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안녕하세요. 코드 서핑입니다.

12월 3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도 점점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러다 정말 일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안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각 업종의 매출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1차, 2차에 이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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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유흥시설 5개 업종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외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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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 생계비 지원받은 저소득층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받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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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일반업종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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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상자를 보면 2차 때 대상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위 사진은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모든 지역, 연령에서 57,1% 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핀셋 지원'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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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번에 할당된 재난지원금 규모액은 3조 원 + 알파입니다.

여기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조 원에 추가로 재원을 추가로 보태서 지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4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이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때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 6천억 원

 긴급 생계비 저소득층 → 3천500억 원

 소상공인 일반업종 →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 원

 

위 2차 때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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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지원금과 다른 점

 

 

이번 재난지원금이 3차까지 오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예산 규모입니다.

1차 때는 대상자가 '전 국민'이었고 예산도 '12조 2000억 원'이였습니다. 2차로 넘어오면서 대상자는 '선별'로 바뀌었고, 예산은 4조 4천억 원이 줄어든 '7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는 반토막난 '3조 + 알파'의 예산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2차 때보다 비슷하거나 더 적게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피해는 눈덩이같이 불어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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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정확하게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21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행정정보를 통해서 간편하게 지급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진행한다고 하니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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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코로나 19가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근 1년이 다되어 가는군요.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서 흔적도 없이 퇴치시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보신 모든 분들의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